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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20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8597
4203	공통 건설기준(KDS/KCS100000)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통 건설기준 개정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검토 자료.zip [붙임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검토 자료.zip 공통 건설기준(KDS_KCS100000)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4.28	6
4202	2026년 공사비 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2026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xlsx 2026년 공사비 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안내.hwp [붙임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4.28	6
4201	기능등급제 연계 입낙찰제도 연구용역 관련 설문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기능등급제 연계 입낙찰제도 연구용역 관련 설문조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28	5
420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28	6
4199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시 가격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중동전쟁 관련 주간·월간 조사 자재 목록.hwp [붙임2] 조사양식.xlsx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시 가격조사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4.28	8
419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4.24	102
4197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26.4.2,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26.4.2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hwp	서울특별시회	26.04.24	67
419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26.4.9, 이종욱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26.4.9 이종욱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hwp	서울특별시회	26.04.24	70
4195	「주택법」일부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일부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hwp	서울특별시회	26.04.24	71
4194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재안내.hwp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pdf	서울특별시회	26.04.23	97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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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공통 건설기준(KDS/KCS100000)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2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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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통 건설기준 개정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검토 자료.zip

[붙임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검토 자료.zip

공통 건설기준(KDS_KCS100000)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2
2026년 공사비 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2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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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xlsx

2026년 공사비 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안내.hwp

[붙임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hwp
3
기능등급제 연계 입낙찰제도 연구용역 관련 설문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2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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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제 연계 입낙찰제도 연구용역 관련 설문조사 안내.hwp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2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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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hwp
5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시 가격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4.2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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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동전쟁 관련 주간·월간 조사 자재 목록.hwp

[붙임2] 조사양식.xlsx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시 가격조사 협조요청.hwp
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24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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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주요내용.hwp
7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26.4.2,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24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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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26.4.2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hwp
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26.4.9, 이종욱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24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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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26.4.9

이종욱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hwp
9
「주택법」일부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24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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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일부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hwp
10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재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23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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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재안내.hwp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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