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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6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3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25	276
3835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건설정책실	25.07.25	266
383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7.24	293
3833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pdf [붙임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pdf [붙임3] 의견제출양식.pdf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24	294
3832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24	264
383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7.23	249
3830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건설정책실	25.07.22	229
3829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hwp 붙임_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5.07.21	247
3828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건축법상 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hwp	건설정책실	25.07.21	238
3827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21	236

1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5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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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hwp
142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5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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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14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9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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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44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9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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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pdf

[붙임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pdf

[붙임3] 의견제출양식.pdf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hwp
145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6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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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hwp
146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3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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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 전문.hwp
147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2
- 22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148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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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hwp

붙임_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hwp
149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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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건축법상 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hwp
150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3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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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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