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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6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26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10).hwp	건설정책실	25.07.18	284
3825	「주택법」개정안(25.7.1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7.1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25.7.11	건설정책실	25.07.18	239
3824	「주택법」개정안(’25.7.11,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7.11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25.7.11	건설정책실	25.07.18	234
3823	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7.17일 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통보.pdf 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7.18	292
3822	서울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7.18	285
3821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안내.hwp [붙임]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건설정책실	25.07.18	275
3820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사고 신고절차.pdf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7.18	259
3819	「고용보험법」개정 입법예고안(25.7.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고용보험법」개정 입법예고안(’25.7.7)에 대한 의견조회.hwp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1. 주요내용(고용보험법).hwp	건설정책실	25.07.18	284
38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7.17)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250715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직업건강증진팀).hwp 250716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7.18	249
381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7.11, 정혜경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14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7.11 정혜경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1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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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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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10).hwp
152
「주택법」개정안(25.7.1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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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7.1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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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7.11,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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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7.11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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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18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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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 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통보.pdf

호우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155
서울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18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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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안내.hwp
156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18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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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안내.hwp

[붙임]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2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157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18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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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사고 신고절차.pdf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hwp
158
「고용보험법」개정 입법예고안(25.7.7)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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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고용보험법」개정 입법예고안(’25.7.7)에 대한 의견조회.hwp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1. 주요내용(고용보험법).hwp
15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7.17) 등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18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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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250715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직업건강증진팀).hwp

250716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0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7.11, 정혜경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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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7.11

정혜경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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