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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63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25.10.14,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25.10.14 문진석 의원)의견조회.hwp 붙임1.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안 전문.hwp	서울특별시회	25.10.21	126
3962	건축개발 및 지정감리 등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실태조사 양식.hwp (붙임2) 에너지성능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설문조사.hwp (붙임3) 지정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설문조사.hwp 건축개발 및 지정감리 등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5.10.21	127
396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51
3960	2025년「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제·개정을 위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제·개정을 위한 협조요청.hwp [붙임] 2025년 수요응답형 품셈 실사현장 추가요청서.xlsx	서울특별시회	25.10.20	163
3959	「추락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리플릿」및「TBM 교육카드」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추락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리플릿」및「TBM 교육카드」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46
395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설명 동영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개정판).pdf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설명 동영상 관련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74
3957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굴착면 등 안전관리(최적화).pdf 붙임2. 자율점검표(굴착사면 관리 등).pdf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203
3956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소희의원 10.10).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태선의원 10.2).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66
3955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60
3954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0.16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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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25.10.14,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1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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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25.10.14

문진석 의원)의견조회.hwp

붙임1.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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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 및 지정감리 등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0.21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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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실태조사 양식.hwp

(붙임2) 에너지성능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설문조사.hwp

(붙임3) 지정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설문조사.hwp

건축개발 및 지정감리 등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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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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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 주요내용.hwp
14
2025년「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제·개정을 위한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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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제·개정을 위한 협조요청.hwp

[붙임] 2025년 수요응답형 품셈 실사현장 추가요청서.xlsx
15
「추락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리플릿」및「TBM 교육카드」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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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리플릿」및「TBM 교육카드」안내.hwp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설명 동영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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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개정판).pdf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설명 동영상 관련 협조요청.hwp
17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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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굴착면 등 안전관리(최적화).pdf

붙임2. 자율점검표(굴착사면 관리 등).pdf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1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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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소희의원

10.10).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태선의원

10.2).hwp
19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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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20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16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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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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