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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7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57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굴착면 등 안전관리(최적화).pdf 붙임2. 자율점검표(굴착사면 관리 등).pdf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212
3956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소희의원 10.10).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태선의원 10.2).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76
3955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174
3954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0.16	307
3953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56
3952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79
3951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_리프렛.pdf [붙임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_계약분쟁조정과('25.9. 기준).hwpx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95
39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hwp	회원지원실	25.10.13	287
39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10.13	264
3948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전문(한준호 의원).pdf	건설정책실	25.10.1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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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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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굴착면 등 안전관리(최적화).pdf

붙임2. 자율점검표(굴착사면 관리 등).pdf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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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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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소희의원

10.10).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태선의원

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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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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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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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16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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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25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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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26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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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27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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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_리프렛.pdf

[붙임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_계약분쟁조정과('25.9. 기준).hwpx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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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회원지원실
- 25.10.13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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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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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10.13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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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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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10.13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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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전문(한준호 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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