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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7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6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05	304
3646	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hwp [붙임] 25년 상반기 조달청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zip	건설정책실	25.03.04	261
3645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긴급]콘크리트 품질 관련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알림.hwp	건설정책실	25.02.25	245
364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25.2.14)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 (1).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건설정책실	25.02.24	304
3643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종합).pdf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21	247
3642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hwp 붙임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 계획(안) 서식.hwp 붙임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건설정책실	25.02.21	301
3641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별첨]서울 규제철폐 안건 제출서식(업체명).hwp	건설정책실	25.02.21	249
3640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2.19	264
3639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공개설명회 계획(안).hwp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18	236
3638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18	230

3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05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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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332
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
- 건설정책실
- 25.03.04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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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hwp

[붙임] 25년 상반기 조달청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zip
333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25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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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콘크리트 품질 관련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알림.hwp
33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5.02.24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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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25.2.14)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 (1).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35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21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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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종합).pdf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hwp
336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2.21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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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hwp

붙임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 계획(안) 서식.hwp

붙임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337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 건설정책실
- 25.02.21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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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울 규제철폐 안건 제출서식(업체명).hwp
338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2.19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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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339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18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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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개설명회 계획(안).hwp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hwp
340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18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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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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