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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43	「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복기왕 의원 25.9.19).hwp	건설정책실	25.09.29	272
394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25	265
3941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작업중지 명령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hwp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9.23	320
3940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23	235
3939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pdf 붙임2 의견제출 양식.pdf	건설정책실	25.09.23	203
393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9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30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311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5092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김위상 이강일 이학영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23	194
3937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규제철폐 의견제출 서식.hwp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제출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9.22	239
3936	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pdf 2025년도 국토부 안전관련 웹세미나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22	229
3935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hwp 붙임_ 법률 자문단 서비스 상담신청서.hwp	건설정책실	25.09.19	204
3934	「하도급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25.9.16)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25.9.16)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9.19	297

31
「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29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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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복기왕 의원

25.9.19).hwp
3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25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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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주요내용.hwp
33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9.23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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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작업중지 명령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hwp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hwp
34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23
- 23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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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hwp
35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23
- 20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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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pdf

붙임2 의견제출 양식.pdf
3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23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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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30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311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5092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김위상

이강일

이학영의원) 주요내용.hwp
37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5.09.22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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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철폐 의견제출 서식.hwp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제출 요청.hwp
38
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
- 건설정책실
- 25.09.22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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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pdf

2025년도 국토부 안전관련 웹세미나 안내.hwp
39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19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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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hwp

붙임_ 법률 자문단 서비스 상담신청서.hwp
40
「하도급법」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19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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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25.9.16)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25.9.16)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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