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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7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587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1.09	251
3586	하도급법 개정안 2건(민병덕 의원, ’24.12.31, ’25.1.2)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241231).hwp 붙임3_의안원문(250102).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1.09	264
358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24.12.31)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고시문)_공공_건설공사의_공사기간_산정기준_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021 _2024.12.31).hwp	건설정책실	25.01.09	284
3584	공공조달역량개발원 25년 1월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5년 1월 조달업체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문.hwp	건설정책실	25.01.09	243
3583	「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1.06	259
3582	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hwp 붙임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 개정 전문.hwp 붙임3 세부시행 요령.pdf 붙임4 안내자료(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건설정책실	25.01.06	275
358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전문.hwp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1.06	271
3580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1.06	290
357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1.06	255
3578	「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1.06	250

391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1.09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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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hwp
392
하도급법 개정안 2건(민병덕 의원, ’24.12.31, ’25.1.2)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1.09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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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241231).hwp

붙임3_의안원문(250102).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39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24.12.31) 안내
- 건설정책실
- 25.01.09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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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고시문)_공공_건설공사의_공사기간_산정기준_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021

_2024.12.31).hwp
394
공공조달역량개발원 25년 1월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1.09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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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1월 조달업체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문.hwp
395
「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1.06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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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396
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5.01.06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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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hwp

붙임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 개정 전문.hwp

붙임3 세부시행 요령.pdf

붙임4 안내자료(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397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5.01.06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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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전문.hwp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hwp
398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1.06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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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39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1.06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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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400
「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1.06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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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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