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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1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pdf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08	259
3912	하도급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9.4	건설정책실	25.09.08	243
391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_0.hwp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hwp	건설정책실	25.09.08	227
3910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08	260
3909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의원 25.9.2).hwp	건설정책실	25.09.05	238
3908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5	212
3907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건설정책실	25.09.05	213
39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9.05	232
390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5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4	212
390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건설정책실	25.09.0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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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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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pdf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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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8
- 24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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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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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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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_0.hwp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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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6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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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65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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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의원

25.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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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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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주요내용.hwp
67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5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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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6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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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6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4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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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 의원) 주요내용.hwp
70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4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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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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