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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03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사고조사결과 알림(세종-안성간 건설공사(9공구)중 거더붕괴사고).pdf 붙임2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pdf 붙임3 PSC런처공법 적용 PSC거더 현장 체크리스트(최종).pdf	건설정책실	25.09.04	242
39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조사양식.hw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9.04	240
39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4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3	239
39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3	243
3899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hwp	회원지원실	25.09.03	217
3898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8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건설정책실	25.09.03	202
3897	부당특약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pdf 부당특약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9.01	242
3896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01	247
3895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1	236
389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1	224

71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4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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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사고조사결과 알림(세종-안성간 건설공사(9공구)중 거더붕괴사고).pdf

붙임2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pdf

붙임3 PSC런처공법 적용 PSC거더 현장 체크리스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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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9.04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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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조사양식.hw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hwp
7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3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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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7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 건설정책실
- 25.09.03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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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에 대한 의견조회.hwp
75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
- 회원지원실
- 25.09.03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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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hwp
76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3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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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8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77
부당특약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9.01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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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pdf

부당특약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조사 협조요청.hwp
78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1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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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79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1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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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hwp
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1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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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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