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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7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07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건설정책실	25.09.05	224
39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9.05	242
390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5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4	224
390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건설정책실	25.09.04	271
3903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사고조사결과 알림(세종-안성간 건설공사(9공구)중 거더붕괴사고).pdf 붙임2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pdf 붙임3 PSC런처공법 적용 PSC거더 현장 체크리스트(최종).pdf	건설정책실	25.09.04	258
39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조사양식.hw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9.04	271
39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4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3	256
39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3	264
3899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hwp	회원지원실	25.09.03	224
3898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8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건설정책실	25.09.03	215

71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5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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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7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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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7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4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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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 의원) 주요내용.hwp
7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4
- 27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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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75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4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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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사고조사결과 알림(세종-안성간 건설공사(9공구)중 거더붕괴사고).pdf

붙임2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pdf

붙임3 PSC런처공법 적용 PSC거더 현장 체크리스트(최종).pdf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9.04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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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조사양식.hw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 협조요청.hwp
7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3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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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4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7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 건설정책실
- 25.09.03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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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25.8.29)에 대한 의견조회.hwp
79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
- 회원지원실
- 25.09.03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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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업 관리규정」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개정 필요사항 관련 의견조회.hwp
80
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3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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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8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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