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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5.3.20, 이강일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