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는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을 발의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