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물량 창출을 위해 건축 인·허가 지연 등 불합리한 부동산 개발사업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3. 불합리한 건축 인허가 지연, 지자체 담당자의 갑질 등은 개발사업 지연 및 비용발생으로 이어져 개발사업 투자 활성화의 주된 저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 충청권 간담회(3.19)에서 건축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 제기

4. 이에 건축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극·부당행정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건의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25.4.15(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