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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4
1. 국토교통부는 협회에 건설산업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분야(건축기준,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등)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을 요청해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