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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주택법」개정안(’25.5.12, 황운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3(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