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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0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98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3년간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사유(동시 2명이상 사망 등)에 해당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 발의되었습니다.

* 박해철 의원(11.28), 김주영 의원(11.28), 박정 의원(12.2)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2()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