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선금 지급 이후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회계법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 (현행) 70%(단,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0%) → (개선안) 최대 70%(단서조항 삭제)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13(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