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26.3.3, 엄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改) 토지등소유자의 7/1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