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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고유가 우려 등으로 지역 개발사업(자체 시행)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3.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규제 및 기준 합리화 등

 

 

붙 임 : 제도개선 건의사항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