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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6.3.20()까지 국토연구원(kmh@krihs.re.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조사내용 : 법령에 근거 없이 현장의 관행, 지침 등의 형태로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그림자 규제) 발굴

 

. 제출방법 : 이메일로 회신(E-mail: kmh@krihs.re.kr)

 

. 제출기한 : ’26.3.20()까지

 

. 문의처 : 국토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붙 임 : 설문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