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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국유재산 매각 심의절차 강화,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3.17)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3()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문) 1

2.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