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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및 건설자재 수급 차질 문제 해소를 위해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정부는 협회 건의를 신속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연장 지침을 시달* 하고, 자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415부터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였음<붙임1, 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4.6), 재정경제부(4.10), 국토교통부(4.14)

** 산업통상부고시(2026-35), 재정경제부고시(2026-74)

 

4.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자재 수급 차질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업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업계 애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3>과 양식을 작성하시어 ’26.4.23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고시 주요내용 1.

2.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1.

3.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 애로 조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