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대차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민간투자법」이 개정(’26.6.2, 시행 ’26.9.3)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7.7)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2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