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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0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상향(’25.1, 평균 19%)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안비가 부족하여 초과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그간 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건의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추진중(조달연구원)이며,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산안비 현실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26.7.20(월)∼8.7(금)

    나. 조사대상 :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건설현장

    다.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등

     ※ 조사양식(엑셀파일)은 50억이상, 50억미만으로 각각 나뉘어 있으니 해당 공사규모에 맞게 작성 부탁드리고, 조사양식 끝에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작성내용과 관련 문의는 조달연구원(02-6951-4318)에 연락 바랍니다.

    라. 요청사항 : [붙임] 양식 작성후 8.6(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제출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사양식(50억이상, 50억미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