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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0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사회기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곽규택 의원, ’26.7.30)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8.10(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