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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는 건설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건설분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한 규제(안전, 일자리 관련은 제외)에 대해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께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붙임에 따라 24.9.2(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