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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등록기준 사실조사 부적격업체의 입찰보증금 몰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26.9.30)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김영진 의원, ’26.9.30)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0.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