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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장종태 의원, ’26.10.13)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2(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