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건설근로자법」이 개정(’27.1.8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 설치·운영 기준, 설치 예외 공사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11.4~12.14)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2.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