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그간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정부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노동자 미참여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과태료 규정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1.1부터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1.1부터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26.11.4) 하였는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