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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6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26.11.23(월)~11.27(금)까지 공사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98명 (붙임1-1 참조) 

 ※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 (붙임1-3 참조)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3. 한편, 아래와 같이 건설업 외국근로자의 현장간 이동 제한 사유가 폐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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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귀사에서 현장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실 고용허가서 신청 첨부서류와 우리협회에 제출하실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수급인과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붙임 3, 3-1 참조 

- 다    음 - 


고용허가서 신청서류 

 

(건설현장 관할 지방관서 제출)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 (1달 후)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서류 

(대한건설협회 제출) 

비    고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ㅇ 업무대행계약서 

 

ㅇ 외국인력현황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건설업등록증 사본 

ㅇ 원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의 경우, 원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표 

ㅇ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좌 동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되어야 함. 별도표기 없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필요사유) 지방관서에서 현장별 고용가능인력(원도급 계약금액 × 0.8 이내) 확인용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ㅇ (하수급인의 경우) 원도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20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1. 20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 송출국가 추가 지정 관련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특례) 1부 

       4.   내국인 구인노력 안내 1부 

       4-1. 현장별 내국인 구인노력 샘플 1부 

       5.   EPS상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 교육 안내 1부 

       6-1. 사용자 교육 고용24앱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매뉴얼 1부 

       7.   고용제한 처분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8.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중 E-9 부분(건설업 업무수행가능범위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