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급인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26.11.11, 안호영 의원)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20(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