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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일제단속(‘26.12.1 ~‘27.1.31)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 추진일정

            ○ 자진신고 : ‘26.11.16 ~ 11.30.

            ○ 일제단속 : ‘26.12.1 ~ ‘27.1.31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 방법 :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홈페이지

전화

신고분야

접수 이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www.q-net.or.kr

052-714-8655

전 분야

hrdq1@hrdkorea.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