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일제단속(‘26.12.1 ~‘27.1.31)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 추진일정
○ 자진신고 : ‘26.11.16 ~ 11.30.
○ 일제단속 : ‘26.12.1 ~ ‘27.1.31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 방법 :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