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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시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26.11.1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1.23(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