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26년도 상반기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상향,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조건 완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26.6.23,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을 마련하였습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200만원 → 과징금의 30%까지)
※ 불법하도급 적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7년에 불법하도급 단속인력 확충 및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단속 강화가 예상되는 바, 회원사의 행정처분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4. 이에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시공 중인 현장을 미리 점검하여 단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회 홈페이지 기 안내(’25.1.10. ‘26.4.9.)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및 자료실 참조
5. 아울러 국토부의 요청(공정건설지원과-3584, ’26.11.17.)에 따라 신고포상제도 홍보 포스터도 함께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 1부.
2.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