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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을 골재·토사제품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기준 명확화, 농지·산지에는 원칙적 사용 금지 및 지자체 보고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안(’26.11.12, 김태선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30(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