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중 「면허, 허가등을 받아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과 관련한 재정 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종전에는 당해 주공종 면허취득후 1년이상일 것에서 취득면허종류에 관계없이 1년이상일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면허추가, 변경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대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요약
<종전>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 면허를 받은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이상(현행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 〔회제45101-627, `93. 7. 1〕

<변경>
면허·허가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입찰보증금면제가 가능한 바,이 경우 관계법령에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면제 가능함 〔회제41301-883, `99. 3. 29〕


◎유권해석 변경취지
1998. 2.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면제대상사유로「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설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 취지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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