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등 관련 당사자와의 사이에
건설관련법령의
적용 및 해석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 되고 있는 바, 이러
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담당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최근 건설교통부
에서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취합하여 건설
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오니 기일내 수령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사례집 배부 안내 시행공문 (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