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등 보험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 증가, 보험적용 시스템 미진 등 보험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등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논의(안)을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05 . 5. 13(금)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논의(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 공문에 게시
첨 부 :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논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