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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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협회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새로운 사업 진출 방해·불필요한 비용 소요 등 일체의 규제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5.9.12(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 목
ㅇ 관련법령(조항)
ㅇ 규제내용 및 문제점
ㅇ 개선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