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시설 BTL사업을 50억 미만 소규모 증·개축사업은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은 교육세수 부족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적자 누적으로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교부금을 늘려도 자체 인건비, 복지비 등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국민과 국회로 부터도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시설의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재정사업으로 발주할 수 없는 증·개축 등 소규모 학교시설을 지역제한 규모인 70억미만으로 묶어 해당지역의 중소건설업체만 참여·시공토록 하는 ？소규모 학교시설 BTL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한바, 이에대한 귀사의 의견을 첨부 서식에 작성하여 10.11(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