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에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 되었는바, 향후 노사단체 등과 의견조율 거쳐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부 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1부.
2.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