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149(‘06.2.15)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변화에 뒤쳐지는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첨부 참조)인 바, 별첨서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법령, 규제 등을 ‘06.3.6(월)까지 우리시회(팩스:515-3057, 545-1761 shpark@scak.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규제개혁과제 서식 1부.
2.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