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다수 부처와 법령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총 51개(세부과제 1,473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혁과제의 추가적인 발굴·보완을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의 첨부를 참고하시어 공모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모기간 : 2007.1.16(화)~2.28(수)
ㅇ 공모방법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 접수
※ 우편, 팩스, 방문접수도 가능
ㅇ 참여자 :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및 단체명의 가능)
ㅇ 제안 내용
-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ㅇ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