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부과사례 조사(06.9.14, 06.11.23, 07.2.12)를 하였으나 그동안 파악된 사례는 총9건 정도이며, 그나마 회원사가 직접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당사자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헌법소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 부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꼭 필요하여 이에, 귀 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 사례를 재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7.8.21(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부과사례(건축허가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송부해주시되,
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신청서」라도 우선 제출
(나머지 추후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