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노동부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0. 1.27 공포)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위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10.4.14)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제출양식(붙임3)을 참조하여 ‘10.4.30(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