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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220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3	425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12168
4220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3	425
4219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6.05.13	87
4218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1	195
4217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6.05.11	174
4216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5.11	192
42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서울특별시회	26.05.11	211
42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의사항 양식.hw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5.07	576
4213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주기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안내문.pdf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주기 변경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5.07	699
4212	26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 2026년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계획.pdf 2. 2026년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신청서식.hwp 26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5.07	798
4211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통보.pdf [붙임]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hwpx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5.07	1039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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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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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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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2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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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3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1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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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4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11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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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5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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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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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5.07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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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의사항 양식.hw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hwp
8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주기 변경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5.07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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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안내문.pdf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주기 변경 안내.hwp
9
26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5.07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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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계획.pdf

2. 2026년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신청서식.hwp

26년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안내.hwp
10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5.07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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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통보.pdf

[붙임]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hwpx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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