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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230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15420
4230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전자조달시스템 고시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전자조달시스템 고시 행정예고(안).pdf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5.21	282
4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5.14, 김희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5.14	건설정책실	26.05.20	328
42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20	362
4227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설명회 추가 일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설명회 추가 일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9	482
42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5.19	432
4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5.13,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5.13 안도걸 의원)(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5.19	526
4224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704
4223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891
4222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1274
4221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4	2577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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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21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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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전자조달시스템 고시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전자조달시스템 고시 행정예고(안).pdf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5.14, 김희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20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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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5.14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20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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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4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설명회 추가 일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9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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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설명회 추가 일정 안내.hwp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19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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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5.13,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19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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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5.13

안도걸 의원)(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7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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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hwp
8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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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9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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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10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4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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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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