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제도 개선 주요 내용》

①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인하

□ (지원내용) 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료 30% 인하 및 추가·연체보증료 전액 감면

□ (운영기간) 시행일인 ‘26.4.20일로부터 1년 간 한시 운영

② 부동산PF 정책보증 상품 기한 연장 및 공급한도 증액

□ (지원내용)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 및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운영기한을 ‘26.12.31일 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공급한도 증액(2.5조원 → 4조원)

③ 시공사 연대보증 신속 면제

□ (지원내용) 사용승인 시 별도 조건변경(채무관계자 전원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 시행일(‘26.4.22일) 이후 보증신청부터 적용(기 체결한 약정서 상 연대보증 시공사는 채무 관계자 동의 절차를 통해 면제 가능)